선관위는 왜 감사를 거부하는가...국민의힘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지난 5일 국민의 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급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노태악 중앙선거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 의뢰 초읽기에 나서며 두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힘, 결의문을 통하여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사퇴 압박

국민의 힘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 힘은 결의문에서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 힘은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며 민주당 출신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만 거부하고 있는 선관위... 이유는?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들끼리 고민하는 정도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선관위원은 통화 인터뷰에서 "기관 대 기관이나 헌법적 위상 등의 문제로 선례를 쉽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는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보다 좋은 것은 감사원의 행정감사이다. 감사원 행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 감사이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혐의와 수사대상자에 한정된 검찰 수사,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전수조사와 달리 선관위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감사원은 끝내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관해 1,2차 자료요구를 했고, 관련한 감사 거부에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채용비리를 감쌀 생각은 없지만,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 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법 24조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선관위에 대한 내용은 없어 해당 조항에 대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