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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들오늘의 이슈 2022. 10. 16. 23:23728x90
1.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입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에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2. 의정부시장 "김근식 의정부 이송 막기 위해 도로 폐쇄"
출소를 앞두고 김근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하기로 하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이 의정부에 사는 걸 막기 위해 도로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했다.
그는 전 부서 직원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며 만에 하나 발생할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6년 김근식은 출소 후 16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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