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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제명될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오늘의 이슈 2023. 5. 17. 12:24728x90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
민주당은 17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하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통해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자 국회차원 징계기구인 윤리특위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는 셈이다.김남국 의원 제명 가능성은?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하여 제소건이 36건에 달하지만 징계논의는 전무하다. 21대 국회 들어 6번의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는 작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으며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서 고발한 자당 의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라 회의가 성립이 잘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쟁 때문에 사실상 국회 자정기능이 정지됐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남국 의원 제소건 역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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